안산시의회 정진교 의원이 안산시가 현수막게시대 위·수탁업체와 계약해지 한 것과 관련, 행정력 낭비라며 집행부를 질타하고 나서 질의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현수막게시대 계약해지 문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시의회 관련 상임위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안인데 동료의원이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진교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자게시대 행정처분과 관련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행정력 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안산시가 민자게시대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한달 만에 법원이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시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시 행정수반인 김철민 시장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근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정 의원의 질의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현수막게시대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15가지 협약사항 중 7가지가 잘못돼 계약해지 한 것”이라며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졌지만 판결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계약문제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시에서 해지 통보한 것을 잘못이라고 본 것은 문제”라며 “동료의원이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시장도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김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 에 앞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 본인은 안보이지만 주변사람은 보인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흔들림없이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한 동료의원은 “정 의원이 이번 발언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논의를 했으나 동료의원들의 만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박영근 의원과도 얘기가 오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의 현수막게시대 위.수탁업체 옹호발언은 내년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의원으로서 의회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시는 현수막게시대 위수탁과 관련 지난 8월21일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위탁업체는 지난달 3일 안산시장을 상대로 위수탁 계약해지통보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본안소송과 관련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달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