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국정과제인 무상보육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28일,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내년도 예산심의 회의에서 삭감된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증축 및 신설이 필요한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비 등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건립한 공립어린이집 156개소의 보육교사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며,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하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획재정부가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전반적인 보육예산이 급증하자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자체가 국비지원도 없이 공립어린이집을 건립했다면, 인건비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보육현장의 현실과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생각한다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