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국회의원

지적장애를 앓던 아들이 체구가 커지고 수발이 힘들어지자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목을 매 숨지는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지난 6일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과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및 평생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 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인 형제·자매 지원 등을 명시했다.

나아가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사권 부여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발달장애인은 인지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주장과 스스로의 보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고 “학대나 성폭력, 인신매매, 노동착취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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