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민주당, 안산단원 을)은 대부업체가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과 이자 외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경고 문구,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광고 시간의 5분이 1이상 노출하게 했지만 광고 끝에 보여주고 사라져 금융이용자들이 선택과 판단을 함에 있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방해를 받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대부이자율을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에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으로 정의하고, 위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해야 함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적용사례란 금융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대출금액과 그에 따른 총 상환액(업체최고이자율, 이자비용, 추가비용 등 포함)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좌현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대부업 광고에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여 금융이용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면, 대부업 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2, 제3자의 대부업 광고 피해자의 양산을 막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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