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은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채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의 적격 요건으로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과잉대출과 부당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 발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할 수 있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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