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등 취업을 미끼로 2명에게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시의회 김모(55)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원(김세윤 재판장)은 10일 김모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51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뇌물을 공여한 임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산지원은 김모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요구한 것은 청렴성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공직사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산지원은 “시의회는 예산과 조례 등 각종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은 지난 12월18일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로 안산시의회 김모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100만원, 벌금 1억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모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과 지난해 3월 안산시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고향 선후배 2명으로부터 모두 5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월28일 구속 기소됐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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