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에 대해 7월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고 회사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
이에따라 자치관리가 아닌 용역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부가세가 부과되면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월 6천~8천원 정도의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부과세 부과시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관리방식 전환 계약체결방식 직원들의 각종 보험의 사용자 명단 등 당면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채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는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부가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당과 일산입주자대표협의회가 지난 3월 부가세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안산지역도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이 이달말께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가세법 개정을 위한 대책모임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회계법인 김중현 회계사는 "아파트단지는 7월 이후부터 관리방식을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며 "관리비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이 큰 만큼 공동주택 및 아파트 관리용역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부가세를 면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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