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이 오는 2019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김진표(민·수원정)·원유철 의원(새·평택갑)이 각각 제출한 경기고법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인구 1250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실제 경기도의 수원지법과 의정부 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사건은 서울고법 업무의 약20%에 해당하지만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수원고법 설치법은 그동안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소요로 인해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는 안산지역 출신인 법안심사1소위 전해철 의원(민·안산 상록갑)이 크게 기여했으며 경기출신 의원들의 물밑작업도 한몫했다.

전 의원은 그 동안 수원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역할주문과 법안통과에 동분서주해 왔다.

전 의원은 “수원고법 설치를 위해서는 부지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법원행정처와 기재부는 2019년 3월 개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취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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