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약 1백억원대의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2소재 토지 6만3천9백35㎡를 안산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안산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 관할 단원구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었으나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라 2013년 7월 취득세 86억5천4백36만4천1백40원, 지방교육세 8억3백47만7천8백90원, 농특세 4억3천2백71만8천1백90원 등 모두 98억9천56만2백20원의 세금을 추징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이 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원고가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고유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부분도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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