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3일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준 협성대학교 교수는 "현행 도시계획은 일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분히 행정편의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현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으로 공청회 방식이 계획전문가나 행정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공무원 행정기관 학자 등으로 위촉돼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참여통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람 자체가 매우 형식적인 수준인데다 사후 평가제도도 도입되지 않고있어 주민참여형 계획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파견제도 도입 *공무원의 지역담당제 *의제21과 연계된 주민지원사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대한 공공지원제 *주민제안사업 지원을 위한 신탁운용 *주민협의체 결성 지원 *주민협정제도 활성화 *마을가꾸기 주민공모사업 *전문공기업의 코디네이터 기능 수행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송세헌 의원은 단독필지 배치를 녹지공간과 주차장공간의 혼합을 통해 주택지역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김윤재 21세기 전문위원은 하천과 공원개발 광고물 규제 등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주문했다.
신윤관 안산의제21 사무국장은 "종합운동장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이 기본 뼈대를 세우면 시민이 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초안으로 만든뒤 전문가가 다시 설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강형민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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