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지청에 취임하셨는데 소감은.
일자리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관할하는 안산․시흥지역은 영세 제조업체가 많으나 한편으로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공단 중심으로 행정대상이 밀집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는 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안산지청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서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노동행정을 추진해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청년 실업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안산지청의 추진계획은?
청년실업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흐름과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큰 과제인데 2014년 하반기 안산시 청년고용률은 청년고용률 37.1%로 전국 평균 40.6%보다 각각3.5%p 낮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영세제조업 일자리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우수·강소기업의 청년일자리를 적극 발굴,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채용을 적극 지원예정이며, 올해 10월에는 강소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일·학습 병행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발굴해 채용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에 홍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안산지청만의 특별한 지역고용정책 지원사업이 있다면
관내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스마트허브)가 있고 특히, 기능·기술 직종이 타 업종에 비해 2배 이상 구인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스마트허브 강소기업 기능·기술인력 미스매치 Healing Project’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여성구직자 대상 특화된 채용행사를 계획하고 동행면접을 적극 실시 중에 있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산시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산지청 관내는 영세 소규모 기업이 많은데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추진성과는 어떠한지?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140만원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보호해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125만원 미만에 50% 차등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같은 해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15년 1월에는 월 소득이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50% 지원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안산·시흥 지역 3만1천여개 사업장 9만6천여명에게 약 123억원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10인 미만 사회보험 가입자 수는 8만6천명으로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공단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강화해 더욱 많은 취약계층 국민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파견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은?
올 4월 현재 안산지청 관내 근로자파견사업체는 340개소이며, 파견근로자 수는 26,219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제조․생산공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제조업체들이 법 취지를 악용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개선지도과에서는 상반기(3.27.~4.30.)에 44개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 대상업무(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 파견기간, 무허가 파견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감독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사용업체 위주로 수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점검 시에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시정토록 지도하고, 특히 성과금 및 복리후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 비정규직 근로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사갈등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지청의 활동을 소개해달라.
올해 노사관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쟁점과 맞물려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와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추진,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의 갈등이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산지청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노사 협력 및 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노사관계 지원 TF팀’을 상시 가동해 노사갈등이 우려되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사 지도 예방활동을 전개해 분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 275개소를 임금교섭 지도대상으로 선정해 임․단협 타결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생산적 교섭’을 확산시키고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교섭 과정에서 반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이중구조로 인해 사회양극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안산지청에서도 자체 TF팀을 구성해 관내 사업장과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의 공감대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7일 안산·시흥시와 노총, 상공회의소 등 관내 노사정이 함께 모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불합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지청은 관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와 불합리한 차별 개선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산재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안산‧시흥지역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고, 시설‧설비 등이 노후된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산재발생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내 산업현장에서 2014년도 사고사망 24명을 포함 3,169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2014년도 재해율이 0.74%수준을 보였고, 이는 전국 평균 0.53%에 비해 0.21%나 높은 수준이며 이중 외국인 재해자 점유율은 18.7%에 달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청은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지난 3월 26일 관내 산업재해예방 유관 25개 기관이 사망재해 및 외국인 근로자 재해 감소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협업을 통한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흥시가 안전도시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취약시기 예방감독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간담회나 홍보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 재해를 예방하고 사망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형사처벌 등 행‧사법조치 및 안전진단명령 등 엄정한 법집행을 행할 방침입니다.

▲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께서 보내주신 안산고용노동지청에 대한 성원과 관심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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