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된 고액상습체납자만 1천600여명에 이르고 이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7%를 넘고 있어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상록구의 경우 지난해까지 체납액은 208억원인데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이른바 상습고액체납자는 무려 813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45%인 100억여원에 달한다.
또 단원구는 지난해까지 전체 체납액 367억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규모가 2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0%를 넘어섰다. 고액체납자수도 767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정리없이 체납액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각 구청들은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편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않거나 잇딴 부도로 고액체납자가 증가했다"며 "구청 전직원을 상대로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연중 실시하고 압류대상 확대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활성화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를 정리중이다"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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