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부족이 외유시비 불러=이른바 관광성 외유시비는 시 공무원과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지역 및 지방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부족에서 기인하는 혈세낭비 비난과 무관치 않다. 방문단 구성에서부터 대상국가 타당성 조사 기간과 경비 등이 사전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이뤄지다 보니 일정 대부분이 '관광''탐방''방문'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치장되기 일쑤다. 시의회는 96년 제2기때 미국과 캐나다를 9박10일 일정으로 방문한데 이어 지난해 4월 제3기 의회서도 14박15일 일정으로 같은 지역을 방문했는데 주요 방문지나 일정이 큰 차이가 없어 연수성과가 과연 무엇이었나 강한 의구심을 남긴다.
사후관리도 미흡=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혈세낭비 시비를 막기위해 시나 시의회는 해외여행후 그에대한 보고서 작성을 '성과물'로 내놓곤 한다. 해외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시정과 의정에 활용하겠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안산시는 이같은 보고서조차 거의 전무한데다 그나마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의회의 경우도 거의 '형식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사후 활용가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방문지의 역사나 기후 인구 등 관광가이드북에서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소감문이란 것도 현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다름아니다.
지난해 4월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던 정윤섭 의원이 보고서에서 "사전준비 부족으로 연계성 없는 단편적 연수에 그치고 말았다"며 "연수방법과 태도 치밀한 계획수립 등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례제정 등 보완장치 마련=일부 광역지자체는 공무국외여행의 외유성 시비를 막기위해 조례나 훈령을 제정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의회가 지난달 의원공무국외여행 및 연수규정을 의회훈령으로 원안가결한데 이어 충청남도의회도 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등 내실화에 나섰다.
이들 광역지자체는 공무원과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해외연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외출장의 필요성에서부터 방문국가 일정 경비 등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방문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사후활용토록 조례와 훈령으로 각각 명시해 놓고 있다.
안산시도 빠르면 다음달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제정 등 보완장치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시공무원과 시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점에 비춰볼때 보완장치 마련은 현시점에서 불가피해 보인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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