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01개 업체에서 6천50억원에 달하는 과세가격 누락을 적발해 이중 921억원에 달하는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2001년 탈루세액 추징금 650억원에 비해 42%나 늘어난 규모고 2000년 279억원의 추징실적과 비교하면 230%나 급증한 것으로 수출입업체들의 관세탈루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과세가격 누락에 따른 추징세액이 전체의 79.5%에 달하는 733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농산물은 9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해 전년대비 21억원보다 367%나 급증했다.
또 오류빈도가 높고 탈루세액이 비교적 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불인정(121억원 추징)과 생산지원비 신고누락(86억원 추징) 로열티 신고누락(65억원 추징)에 따른 탈루세액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안산세관은 밝혔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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