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현황=오는 3월말로 예정된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강제출국을 앞두고 영세업체들마다 최악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안산지역 거주 외국인노동자는 최소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25% 가량인 7천500명이 반월.시화공단내 2천여 제조업체에 종사했다.
하지만 올들어 이중 상당수가 이미 출국한데다 강제출국을 피해 잠적한 경우도 많아 현재 반월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1천여명 안팎으로 노동계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잔류외국인마저 집중 단속표적이 되는 3D업종 취업을 꺼리는 바람에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생산성 차질이 심각한 상태다.
고용허가제법률 입법추진=노동부는 현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장에관한 법률'을 제정.입법추진에 들어갔다.
관계법률이 이미 지난 2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됐는데 4월 임시회 국회통과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 경우 올 상반기내 입법이 완료되고 하반기부터는 일선 기업체들이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고용을 합법화하는 것인데 사업주는 고용하고 싶은 외국인근로자를 적기에 직접 채용할 수 있어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영세사업장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연수관리비용 등 부대비용도 감소돼 영세기업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형민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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