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키 위해 오늘도 우리 경찰은 일선현장에서는 물론 국민의 곁에서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이 결실은 맺어 국민에게 한차원 높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예산과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억제하기 위한 경찰의 인력·장비확보 처우개선 등 경찰에 대한 투자를 사회간접자본 확충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예산을 정부예산대비 4.2%로서 선진국인 미국 6.4% 일본 6.5%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강한 스트레스 높은 사망률과 일상화된 철야근무 등 경찰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공복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찰예산을 사회간접자본을 개념으로 파악하여 범죄 교통 사고 및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손실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생산적 투자의 개념으로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안산경찰서 경무계 민병근 경장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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