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간척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매립면허를 취소하고 인근지역 어민들의 어업권을 회복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돼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화호연대회의와 생명회의는 12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화호가 매립될 당시의 관할당국은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였으나 현재는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된 만큼 주무부서는 해양수산부이므로 해수부장관이 매립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민들이 제한 당했던 수산업법상의 면허 허가 신고어업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 또는 행정지도를 이행해달라며 윤영배(화성 우음도 어촌계장) 김현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대수(생명회의 상임유사)외 2천442명의 명의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대회의는 이 청원서에서 "시화호가 해수호로 변경된 것은 간척실패 또는 역간척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청산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된 이후에 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해수부장관 직권으로 매립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다로 바뀐 시화호 주변의 갯벌은 연안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하는 것은 부당하며 관할권도 해수부가 행사하고 개발계획도 변경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시화호 개발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주변지역 어민인데도 어업포기 조건으로 지급받았던 8년치 보상금 가운데 6년치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어민들에게 어업의 자유를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해수부가 조정권한을 행사해달라며 해수부장관과의 면담신청을 요구했다.



시화호연대회의 김현삼 집행위원장은 "바다에 대한 관리는 해수부인 만큼 지금이라도 법적인 권리행사를 해야하며 향후 법적고발을 위한 소송인단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준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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