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의결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놓고 대부도 지역의 무분별한 막개발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자 시의회내에서 다시 이의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원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조례안 의결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계류처리됐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 개정안에 대해 안산시와 시민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수정안을 상정해 놓고도 찬반의원간 눈치보기만 급급하다 결국 이번 회기내에 매듭짓지 못한채 다음 회기로 조례안 의결을 미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의회는 27일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찬반에 따른 의원간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도시계획안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류처리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창수 의원 등은 본회의에 앞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입목본수도 기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주변토지 포함 「50퍼센트」 미만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발 50미터」 미만을 「해발 30미터」 미만으로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을 「10도」 미만으로 각각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었다.



이 수정안은 또 중심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2층이상」에서 「3층이상」으로 수정한데 이어 도시건설위원회가 삭제했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운영을 다시 신설하는 등 당초 시가 제안했던 원안의 내용을 담고있다.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개발허가기준을 해발 50미터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고 도시계획의 전문적인 기획 연구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운영방침도 삭제하는 등 규제기준을 크게 완화한 도시계획조례수정안을 내 되레 막개발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함께 개발업체의 이익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는 등 논란을 샀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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