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해발 50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면 대부도지역 자연녹지의 92%가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풀려 사실상 난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최로 2일 열린 안산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창수 의원은 "대부도지역 전체 자연녹지 26423070m2 가운데 해발 50m 이상인 곳은 전체 대비 7.9%인 2098875m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대부도지역 임야 23039679m2 가운데 대부동 주민 소유임야는 전체대비 19%인 44406822m2에 불과하고 56%에 달하는 12925115m2가 안산시민이 아닌 외지인 소유여서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결국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나 무분별 난개발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발허가 기준치를 놓고 '해발 50m'와 '해발 30m' 제시안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준호 의원과 류홍번 안산YMCA부장 등은 "기본적인 제한기준을 설정한 상태에서 대부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규제강화를 주장한 반면 노영호.이문종 의원 등은 "일부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산림의 무분별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발 50m미만으로의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중장기적인 개발방안쪽으로의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대부도 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치만을 놓고 설전이 오가 본질적인 조례제정 취지와는 다소 어긋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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