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들어 있는 LED조명이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 없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ED조명에 대한 생산량과 배출량에 대한 현황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는 LED조명에 대한 규모, 물량에 대해 자료 없음으로 답변했고 산업매출액은 2012년 약 4조3천억원, 2020년 15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ED조명에 복용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유발, 과다 복용시 심장 박동 이상, 혈관 손상, 폐암, 방광암, 피부암 등 각종 암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비소가 들어 있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어 환경부의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자료(2015)에 따르면 2020년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LED교체에 따른 폐기 LED 조명기기 배출이 예상돼 이에 대한 재활용과 유해물질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관련 연구용역에서 LED조명에 대한 재활용과 유해물질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들어있는 LED조명의 유해성 연구, 비소 회수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가 2015년 5월 연구용역을 통해 LED조명 재활용과 유해물질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LED조명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LED 조명 내 유해물질 함유량, 선별, 회수, 재활용, 처리방법 기술개발 관련 연구와 함께 EPR 대상에 LED조명을 조속히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 암연구소(IARC)는 비소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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