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회사는 2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그마한 영세 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회사의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올해 1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경영이 좋아지면 지급한다고 말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5월초에 회사가 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회사는 저희들이 밀린 임금은 물론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및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요?
<답>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에 이르게 되어 근로자들이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및 퇴직금(이를 “체당금”이라고 함)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가 다니던 회사가 재판상 도산(화의개시결정 법정관리)이 아닌 사실상의 도산이라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날 또는 회사가 사업을 정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귀하는 다시 노동사무소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개별근로자의 퇴직기간과 체불임금 등을 확인하여 지급할 체당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게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근로자의 개인구좌로 체당금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못 받은 임금 또는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월정상한액이 있으며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의 범위도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법인두레 안산사무소 (☏ 50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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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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