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 우려제품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위해 우려 제품별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판매나 증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경우도 제조업자 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측은 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중에 유통된 부적합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은 2015년 7개 제품에서, 2016년 69개 제품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2015년 63개 제품에서 2016년 93개 제품으로 증가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증여하거나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제품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하도록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면 안 되는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과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근절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박현석 기자  ddindd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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