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프로필
-1960년생(만58세)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박사
-경기연구원장(제12대)
-17·18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초빙조교수(전)
-백석문화대학교 부교수(전)

중도와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수원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난 29일 표명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우수 지역 언론협의체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는 김숙자 회장, 이영호 직전회장, 강명희 기획이사, 김동인 정책이사 등 임원진이 선거전에 돌입한 임 교육감 후보를 만나 경기교육정책 공약과 방향에 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유는.
“고등학교의 다양화, 중학교 진로교육, 교사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갖도록 교권확립의 학교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뜻을 펼치기 위해서다. 교육감이 교육을 바로 알지 못하면 권위가 서지 않는다.

‘경청하는 교육감’, ‘소통이 잘되는 교육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교육감’이 되겠다. 이제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공교육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의 희망의 교육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혁신교육의 대안은 ‘가치 지향적인 미래교육’이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초중고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민주적 협력을 통해 미래학습역량을 키워주는 학교, 인성과 창의성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

-임 후보의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미래를 주도할 역량학습과 교육 본질에 충실한 미래학교 교육 본질에 충실한 미래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유치원 교육은 ‘돌봄’과 ‘놀이’의 공동체로 만들어 공·사립 유치원 모두 학부모 부담금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증원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교육은 ‘상상력의 플랫폼’과 체험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로 만들어 문·예·체 교육과 디지털 리터 러시, 상상력 키우기를 적극 지원하고 모든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무상실시, 초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허용 등의 임기 내 실현을 약속하겠다. 먼저 학교폭력 제로화와 교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 ‘방황하는 사춘기 극복’과 ‘진로 탐색의 장’으로 중학교 교육을 발전시키겠다.

학년별 전문 상담교사와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과 수업과 연계해 학습 결손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정착해 수업을 개선하고 학력을 신장할 계획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

둘째, 특목고·특성화고 내실화와 일반고의 특목고형 자율학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등학교 교육은 ‘독립적인 성인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진로 결정’의 장이 돼야 한다. 이어 고교 무료 중식 지원과 석식 단계적 무료 지원, 경기형 미네르바 스쿨 도입, 전문계 특성화고에 대한 마이스터 고교 수준의 지원 등 실질적 진로 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셋째, 학력에 무관심한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 ‘학력향상 지원 및 낙오아동방지법’ 제정으로 기초학력을 철저히 보장하고 연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폐지하고 중학교 학력향상 내실화 방안을 구축하는 등 학교 교육 강화를 약속하겠다. 차별 없는 체육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체육특기생 처우 개선과 차별 금지, 거주지 이전 제한을 폐지하고 소외 없는 특수교육을 위해서 정규 특수교사를 확보하고 시·군별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넷째, 9시 등교, 저녁 급식, 야간 자기 주도 학습 등 현안 문제를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주적 참여를 위한 학교자치(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연구년제 확대 등 교사를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조직은 ‘슬림’하게, 지역교육청의 학교 지원 업무는 강화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꿈의 학교, 석식 폐지,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입장은.
“기초 학력 손실과 누적·지역별 교육 격차가 커졌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대신 학교급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미래 교육’으로 경기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진로탐구와 기초학문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생에게까지 석식과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다.

수능을 치러야 하는 경기도 고등학생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등교 시간, 석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실시 등은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단위학교 자치를 강화하겠다.”

-특목고, 특성화고 등의 고교체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학생선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입장을 말해 달라.
“현재의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는 유지하되 우선 선발은 개선할 방침이다. 특성화고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특목고 선발방식 변경은 사회적 합의 없이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 특목고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선발에 있어 특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입학 전형시기를 올해부터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인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책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목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견보다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경기교육청의 특목고 폐지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특목고 진학시기와 방법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경기도형 자율학교 공약을 발표했다. 특목고와 특성화고가 어떻게 다른가.
“특목고는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이다. 특성화고는 디지털미디어계,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등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말한다. 현재 수요에 비해 예술고나 체육고 등과 같은 특수목적고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립 특목고를 늘려 막대한 레슨비용에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이다.

인구 100만 학군 당 한 개교씩 설치해 나가겠다. 지역교육청별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희망학교를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디지털고 등의 특목고형 자율학교로 전환시켜서 특목고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학교급식, 중고생 교복·체육복은 물론 고교생 등록금 무상 등등 어느 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나.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은 시군과 사업비 책정 방안을 논의해 학교급식,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복비, 체육복 구입비를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농산어촌 중고등학생에게 단계적으로 신입생, 교복 구입비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교복비 지원을 확대하겠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복비 지원을 교복 구매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확대하겠다. 저소득층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보금자리 보육교실’ 무상 교육, 사립유치원 급식비 단계적 무상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농산어촌(소규모학교) 학교에 방과후 교육 단계적 무상교육 내년부터 실시하고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맞춰 중등학교에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임 후보의 교원정책은 무엇인가. 교장공모제나 교원평가, 학교평가, 교권보호방안, 교단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생각은.
“전국 교원의 80% 이상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불공정하게 보고 전면 확대를 반대했다. 교장 공모제는 학교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주로 농산어촌이나 도시지역 교육 소외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권 3법’을 입법 청원하겠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취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학교종결제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이다.

교단 활성화 대책은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력 10년 이상 전교사 대상, ‘교사연구년제’ 확대, 전문성 신장, 성장 중심의 ‘교사의 학생평가권’ 실질적 확대, 교사의 ‘교육권과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

-학생인권, 성평등, 학교폭력,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공약은.
“학생 인권은 자율과 책임이 동반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인권위에서 상벌점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지도가 매우 어렵다. 학생들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서로 존중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학교폭력의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 전문기구에 따른 학교종결제를 도입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교육지원청 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 상담교 사 배치와 학부모, 법조계, 경찰서, 검찰 등의 통합형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다.

학교폭력예방 학교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계향상 프로그램, 집단 성교육, 더불어 성장 프로그램, 경기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다. 초등학교 1·2학년,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나 운영회복적 생활지도 모델학교를 선정(초중고)해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대에 힘쓰겠다. 사이버폭력 예방 상담지원단을 구축해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에 앞장서겠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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