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하여 등산 볼링 낚시 마라톤 등 각종 동호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입사하면서부터 회사의 산악회에 가입하였는데 지난주 정기 산악회 모임에 참석하여 등반 중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여 신경 손상은 없었으나 병원에서 2개월여 정도 입원하고 1달 정도 통근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A :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호인 모임 중에 의해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인 모임이 업무수행과는 관련이 없고 대부분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업무가 아닌 개별근로자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호인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대판 1997.8.29 대법 97누 7271 참조)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동호인 포함)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판례의 경우에도 동호회 활동에 대해 회사측에 일시. 장소를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았으며 소요경비 등을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 및 기타 사정 등이 비록 동호회 행사라 하더라도 회사측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산악회 모임에 참가하여 등산하던 중 부상을 당하였는데 그날의 산악회 활동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등반활동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 제반 사정을 소상히 분석하여 그날 행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귀사의 동호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안산사무소 (☏031-50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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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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