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상록을)이 17일,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냉방설비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살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영구임대 및 5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냉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에 냉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통계에 따르면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2018년에만 온열질환자가 4,526명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9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718명, 70대 589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은 507명이었다.

온열질환 발생장소를 보면 실외 3,324건, 실내 1,202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집 안에서가 62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이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거주자 비율이 61%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여름철 냉방설비는 입주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시설이 됐는데 여전히 냉방설비 없이 여름을 지내는 사회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이라며“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사업주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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