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단원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상승에 대해 발언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주택공시가격은 2018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9.13%의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 17.75% 인상되어 전체 평균 인상률의 2배에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했다. 표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4월 발표될 개별 공시지가 역시 크게 상승될 전망이다.

정부가 매년 내놓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크게는 개별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동산 세금을 걷는 자료가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국민복지 부담금 근거기준을 포함해 60여 가지의 행정업무에 쓰이는 기준이 된다.

이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14년 만에 역대 최대의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을 낳는다. 전 정권들도 조세 형평을 맞추려 점진적으로 4~5% 정도만 공시가격을 올리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 등 과세와 행정처리의 기준이 되는 표준 공시가격을 정부는 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규모 상승을 주도하고, 후속 증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채 270억 주택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며 공평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의 함정을 이용해 눈속임을 하는 것일 뿐 명백한 증세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비록 조세 형평이 중요하다지만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증세 조치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9.13%의 상승률이면 세금 뿐 아니라 임대료 인상을 통한 세부담 전가 등 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크다.”며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무엇보다 정부는 우선 공시가격 평가&산정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거래세 인하가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위원장은 “진정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