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20일, 신정현 경기도의원(민주, 고양3)이 좌장을 맡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로 그 열기를 이어나갔다.

토론회 발제는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김동영 실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민주, 의정부1)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의원(민주, 수원5),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상명 사무처장, 경기도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한현희 과장이 나섰다.

주제발표를 한 김동영 실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전략으로 ▲배출시설 관리의 선진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강화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 및 도민홍보 등을 제언했고, 산업부문 배출시설의 실질적 기여가 높지만 지역적인 특성, 행․재정적 여건상 관리의 문제가 개선되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민주, 의정부1)은 “생활 속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지원이 효과를 내겠지만,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부지 매입비 과다 등 여러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의원(민주, 수원5)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미세먼지 관리 인력 증원 및 스마트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이어서 장동빈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대책을 염두에 두고, 도시 숲과 바람길 보호, 노천소각 등 생물성 연소에 대한 대비책 등을 강조하며, “비과학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초대형 집진기 설치나 인공강우 등의 세금낭비 방식 제안들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행태는 자제되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영 사무처장은 향후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실천단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도 및 시군 정책실행과정 안내, 도민들이 과대․편파적인 미세먼지 보도나 정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도민교육과 학습이 요구된다”고 했다.

끝으로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6대분야 49개 세부과제 추진을 설명하며, 미세먼지 거버넌스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말미에 신정현 의원(민주, 고양3)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단순한 행정력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없다. 도민과 시민사회, 도내 기업 그리고 도 및 시군 등이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발전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전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낼 수 있는 ‘건강한 협치’ 또는 ‘좋은 협치’를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다음 주 25일 도의회에서 ‘교권 확립방안’을 주제로 이어질 것이며, 같은 날 김포시에서는 ‘김포 민속 5일장 운영’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23일 김포시에서 개최하기로 예정한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방향 모색 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돼지열병’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 잠정 연기하였고, 30일 파주에서 열릴 예정인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일자리 정책토론’도 파주지역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추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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