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중국교포로 불법 취업자입니다. 저는 2000년 5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얼마 전에는 종업원을 20 여명이나 고용하는 식당에서 1년 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저를 이유도 없이 해고하면서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밀린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장 말로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과연 그러한지요? 그리고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불법 취업자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우선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사업주를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이 시간을 넘어 근로한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과 휴일(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이나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취업 근로자의 여권을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거나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한 후 그 통장을 강제적으로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9조[강제저금의 금지] 및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규정에 위배되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을 입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설사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그 근로자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지급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인노무사 김진형 (노무법인 두레 안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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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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