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국정과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상록을)이 더불어민주당 내 지방자치단체 경력의 국회의원(42명)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21명)들의 모임인‘포럼 자치와 균형’ 상임대표에 선출됐다.
‘포럼 자치와 균형’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럼 발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안산시장 출신의 김철민 의원을 상임대표로, 서삼석(전남 영암 무안 신안. 무안군수) 맹성규(인천 남동갑. 강원도 경제부지사)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이어 상임고문으로 이낙연(서울 종로. 전남도지사) 송영길(인천 계양을. 인천시장) 우원식(서울 노원을. 서울시의원) 이광재(강원 원주갑. 강원도지사) 김두관(경남 양산을. 경남도지사) 의원을 선임했다.
사무총장은 김영배(서울 성북갑. 성북구청장) 의원이 맡았다.
이날 간담회는 이광재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제에 이어 포럼 운영에 대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포럼은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의 책무, △코로나19 국난위기에 검증된 중앙-지방정부-시민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 △국회-당-자치단체 중심의 협치형 포럼 구성 등이 제안배경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물론,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고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지방정부 소속 연구원 및 민간 전문가 그룹 등과 폭넓게 교류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아쉽게도 무산됐다”며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치형 포럼을 구성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방정부의 현실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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