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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시의원 |
주민 1인당 평균 배출 매년 증가,민간위탁 사업비는 급증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효과 부족, 과태료 부과 단 7건
김태희 안산시의회의원(본오1,2동, 반월동.사진)은 “안산시와 주민 1인당 평균 생활쓰레기 배출이 매년 증가하여 이에 대한 진단과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주택가 골목은 몸살을 겪어 불법투기 CCTV 단속 강화,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업체 운영 방식에 공공성 도입과 대행업체 평가시 실질적인 주민만족도 평가 반영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이 자료수집한 안산시의 최근 5년간 생활쓰레기 수거 현황을 보면, 2017년 17만577톤에서 2018년 17만9096톤, 2019년 18만6074톤, 2020년 19만7751톤으로 매년 1만톤 상당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 1인당 평균 생활쓰레기 배출 역시 2017년 233kg에서 2018년 250kg, 2019년 263kg, 2020년 280kg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안산시 동별 생활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많은 동이 사동(1만312톤), 와동(9867톤), 초지동(9714톤) 등 순이었다. 반면, 적은 동은 안산동(3112톤), 선부1동(3418톤), 반월동(4616톤) 등 순이었다.
한편, ‘2020년 동별 생활쓰레기 1인당 평균 배출량’에 따르면 많은 동이 대부동(605kg), 본오3동(343kg), 선부2동(337kg) 등 순이었다. 반면, 적은 동은 호수동(154kg), 해양동(158kg), 선부1동(180kg) 등 순이었다. 결국, 대부동과 호수동 주민 1인당 평균 생활쓰레기 배출은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안산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업체 14곳에 민간위탁을 주어 2~4개 동(권역)을 담당구역으로 맡기고 있다.
<최근 5년간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업비 현황>을 보면, 2017년 247억, 2018년 261억8329만원, 2019년 305억9683만원, 2020년 351억2536만원, 2021년 415억원으로 매년 수 십억원이 증액되고 있다. 2022년 예산안으로는 454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7년 247억에 비해 2배 가량 늘어 가고 있다.
또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과 대행업체 평가 용역(4000만원 상당)’을 실시하여 사업비를 결정하고 있다. 원가변동 요인으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운전원과 수거원의 적정인원 증가,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집과 운반 추가, 직접 노무비 증가 등을 반영시킨다.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근거한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표>를 살펴보면, 총점 100점에 현장평가(40점), 서류평가(30점), 주민만족도 평가(30점) 3가지를 반영하며,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주민만족도 평가는 업체별 지역주민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각 동별 주민설문조사와 마을별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생활쓰레기 문제와 개선의 민원요구가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네가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최근 코로나 시기 생활쓰레기 증가로 불편함과 개선의 요청은 더욱 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업체 평가결과>를 보면, 대행업체 14곳의 평가점수가 모두 80~90점에 달하여, 모두 ‘우수’에 해당되었다.
안산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관내 총 155대(상록구 77대, 단원구 78대)가 설치되어 있다. 동별로는 원곡동 33대, 사동 14대, 부곡동 11대 순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적발건수는 불과 7건으로 140만원이 부과되었다. 동별로는 안산동 2건(70만원), 원곡동 2건(20만원), 대부동 1건(25만원), 부곡동 1건(20만원), 해양동 1건(5만원) 이었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대 설치시 소용비용은 400만원 상당이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된 감시용 CCTV는 불법투기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부족하다. 쓰레기들은 항상 쌓여 있어, 그 효과성은 높지가 않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앞으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필요 장소로 총 212대(상록구 128대, 단원구 84대)를 밝히고 있으며, 2022년에는 7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동주민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주민 122명 대상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안산시의 쓰레기 정책 관련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며, “깨끗한 골목길과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으로 주민 계도와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또한 <사동 재활용 쓰레기 정거장 운영효과와 개선방안 연구>를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주민주도의 활동모니터링 보고서도 제시했다.
김태희 시의원은 “안산시 생활쓰레기 증가 문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운영 효과 제고와 단속 강화,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캠페인 확대 등에 대해 안산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안산시 쓰레기 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와 상록구.단원구 환경위생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업체, 동별 지역 주민,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산시 쓰레기 문제와 대책 방안’ 논의의 장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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