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120여건 접수되었던 화장품 노상판매 피해가 올해 들어 이미 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노상에서 "무료샘플을 준다"거나 "언제든지 해약해준다"고 해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40만원이 넘는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한 뒤 계약을 취소하면 해약자체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방문판매자는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노상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통지해야 하며 판매업체의 부당한 대금요구에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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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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