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상록갑)은 5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전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상 드러난 차기정부에 대한 감축 부담 전가, 산업 부분 배출량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총리에게 “2030 NDC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75%를 차기 정부로 미루고, 산업부문 역시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하향하면서 이 역시 다음 정부로 책임을 미룬 것은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산업 부분에 있어 반도체 업종이나 노후산단 연료전환 등 감축 여지가 많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부분의 배출량 증가를 국제감축 등 불확실한 부분으로 전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전해철 의원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총리가 조정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대통령실의 의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면서“무엇보다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년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가며 재생에너지 활용을 해 나가고,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1차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1, 2차로 분리된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검증의 전문성이 크게 후퇴되었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법무부 인사검증 업무를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여 책임감을 높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검증 실패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돌려선 안되고,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과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정부조직법상 인사 업무가 없는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맞지 않고, 법무부가 검증을 통해 타 부처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도 문제이며, 인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공직사회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검증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분석하고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차 검증을 할 때 숙련된 검증요원이 인터뷰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한다면 누락된 것들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차 검증에서 단순 자료 수집을 하다보니, 세평, 사전질문서 등에서 걸러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 추천과 1차 검증, 2차 검증, 임명 등 주요 인사라인에 검찰 출신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인사검증과 관련해 국민적 분노가 야기된 데 대해 법무부가 각성해야 하고, 제대로 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최근 검찰수사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한 장관 사퇴 여론이 50% 이상 되는 여론조사가 나온 바 있는데, 여기에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장관이 그간 국회에서 보여준 언사 등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잘 유념하길 바라고, 국무위원으로서 무게와 책임을 느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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