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상록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록을)은 <민원처리법>,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부당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민원인의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다”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철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복지법>도 함께 발의했다. ‘문화예술인 지원’은 김철민 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예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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