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경기도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복지국에 행태를 질타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노인 인구는 2020년 약 178만 명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3년 9월 기준 약 209만 명까지 증가했다”며 “또한 경기도 독거노인 수는 매년 약 33,000명씩 증가하여 2020년 약 30만명에서 2022년 기준 약 36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현 경기도 노인 인구와 독거노인 수의 증가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런 노인 수 증가와 함께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 학대 문제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는 학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이 경기도 복지국에서 요청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노인 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2,445건,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 2022년 3,116건으로 매년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2023년 9월 현재 2,600건의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신고접수 건수가 많아 2022년에 비해 더 많은 학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5년간 접수된 학대사례를 비교해 본 결과, 매년 신체와 정서학대 사례가 전체 사례의 60% 정도를 차지했다.
김동규 의원은 “신체와 정서 학대에 이어 2차 가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기도 내 쉼터 시설은 의정부, 부천, 용인 세 곳밖에 없다. 이런 시설의 수를 늘려야 하며, 이와 동시에 노인분들이 계속해서 관련 신고나 상담할 수 있는 도 자체 및 시군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노인 자살자 증가에 따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 자살의 경우, 노인의 독거 문제와 학대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문제이다. 매년 3천 분 이상의 경기도 내 노인분들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계시다. 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경기도가 이제는 탁상행정이 아닌 노인 및 독거노인 인구 증가, 노인 학대 현황, 노인 자살 등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TF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3년 이런 TF 관련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노인분들의 삶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련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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