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종 길 국회의원 -
현재 안산시에서는 반월산업단지의 공장 이전 문제가 가장 뜨거운 논제 중에 하나가 되어있다. 시는 국토균형발전법에 따른 100인이상 기업체의 지방이전을 반대하며 현재 2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정말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에서는 이 정책으로 인하여 이전할 기업체가 많이 존재하고 곧 단지가 공동화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안산시와 공단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이 의문을 풀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는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 전문가들을 만나 문의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다.
○반월공단의 기업체는 얼마나 이전하나
안산시는 서명을 받으며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선전하였다. 그렇게 받은 서명이 27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기업체를 상대로 어떠한 설문조사도 없었으며 단지 반대한다는 의견만이 있었을 뿐이다.
산업자원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100인이상 사업체 지방이전 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만들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실행과 함께 산업자원부에서는 반월공단의 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우리 산업단지 내 100인 이상 기업체 240여 업체 중 정부 정책 결정 이전에 이전을 준비한 기업체 세 곳 정도 있었고 현재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은 한 기업 (두 공장) 뿐이다. 이 기업도 두 공장을 하나로 합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만약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가 있고 지가가 싸다면 결코 옮길 생각이 없다고 한다.
안산시가 그토록 외치던 대다수의 기업의 이전은 근거 없는 외침이었다.
○선동의 정치는 그만두어야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며 통장 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시민 27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공단의 업체 중 대다수가 이전한다는 내용의 서명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사회갈등을 유발시켰다. 더군다나 이러한 서명 운동이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재보선 선거기간에 진행되었고 이것은 그 시기로 볼 때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시의 서명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현 정부와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갖게 되었으며 불안한 마음을 현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명운동을 통하여 시의 수장인 시장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과를 거두었을지도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시민들의 불안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드러냈다고 본다. 시는 이전할 기업이 있다면 유치하려는 지방의 도시만큼 감동적으로 기업에 접근하여 이전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황과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운동을 진행하였다. 이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
○반월단지 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반월ㆍ시화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단지이자 혁신클러스터 육성 후보지이고 실제로 이전할 공장이 많지 않아 시가 말하는 수도권 공장 이전으로 산업단지가 공동화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는 정부가 핵심적으로 육성하려는 혁신 클러스터화 여섯 개 시범단지 중에 하나로 나노 광 초정밀 나노 소자 등의 핵심 선도 기술을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는 한양대학교 한국산업대학교 등 잘 구성된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연구기관이 있으며 혁신클러스터화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의 유수한 연구기관들이 한양대학교 내로 곧 입주할 계획이다. 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우리 두 산업단지의 비중은 입주업체 수로 볼 때 35.0% 생산 12.0% 고용은 21.7%를 차지하여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세기업이 많은 우리 산업단지의 특성상 시나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공장용지의 지가를 안정화 시키고 이전 기업이 있을 경우 환경 문제와 용지 대형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 내 가까운 곳에는 삼성 현대 대우 등 대기업들이 위치하므로 핵심부품산업 중심으로 접근하는 목표는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이는 시에서 추구하는 첨단산업도시의 이미지와도 맞고 앞으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산업단지 내에 순환생산까지 이루어진다면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함께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제 협력해 나가야 할 때
이제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안산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동은 버리도록 하자. 시민이 시장이고 국민이 대통령이다.
앞으로 안산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옳지 않은 부분은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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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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