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질의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운영 계획은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23년도 본예산 대비 84배 증액된 늘봄학교 예산이다”라며 “기존 늘봄학교 운영은 2025년 전국 확대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 2024년 하반기 전국 시행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준비가 미비한 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란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이어서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만 투입하여 교사들에게 늘봄교육에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게다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교실까지 새로 시공하여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교사들과 관련 정책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채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 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가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김동규 의원은 “아무리 국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점을 중앙에 전달했어야 했다”라며 “결국 이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이 국가 차원의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속해서 국가에 늘봄학교 전면시행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중앙에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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