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ㆍ시흥지역 사내 하도급 거래 사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금년 6월중 안산ㆍ시흥 지역의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체 중 사내 하도급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노동부에서는 2004년도 상반기 중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 있고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실이 있어 제조업체에 대한 금번 점검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적법한 하도급 거래 또는 불법파견 여부와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노동사무소는 법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고발조치 등 엄중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6월 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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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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