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수 철 경기도의원 -
제종길 국회의원의 특별기고 "기업지방이전 반대서명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읽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경기도 의회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제 의원의 상황인식에 대한 논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기업지방이전 정책은 국토균형발전법이 통과되고 산업자원부의 확정고시까지 공표됨으로써 시행단계에 접어 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권이 추구하는 대로 수도권을 희생하여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실현되는 시점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만 하겠다.
그 내용은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이 수도권을 버리고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써 이전을 촉진하고 대상 지역은 안산시를 비롯한 성장관리권역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 의원이 비판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 반박하면 이렇다.
첫째 실제 이전할 기업이 없는데도 안산시가 근거없이 국가정책을 반대하고 보궐선거시기에 맞추어 서명운동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선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제 의원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야할 입장에 있으면서 현정부가 막대한 자금과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기업지방이전정책에 막상 갈 기업이 없다고 하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전할 기업이 없다고 판단하는 제 의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그렇다면 실효성 없는 정책을 정부가 왜 밀어부쳐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안산시가 외치던 대다수 기업이전은 근거없는 외침"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기업이전은 없다"는 제 의원과 정부의 외침에 대한 근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 의지대로 기업이전을 권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도 없고 하니 그저 던져본 정책이었는지를 해명하고 여권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인지 지역의 우려와 희망을 함께 고민할 것인지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더더구나 혹시 정부의 권유와 인센티브 그리고 지방의 행정서비스등 실질적인 실리때문에 기업이 이전 될 경우 산업단지의 공동화와 대체산업의 미비등으로 벌어질 지역경제와 민생의 타격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몸부림을 선동의 정치네 정치적 이익을 보았네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보여진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오히려 현 정권이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실토했듯이 혹시 지방의 표를 의식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문제도 시기에 맞추어 흘린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보다 더 현명한 시민 혹은 유권자들이 27만명이나 서명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제 의원의 시각에는 동조하며 다행히 산업구조를 혁신 클러스터화 하면서 첨단산업과 생태산업으로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간 기업의 이전을 막으면서 행여 기업이 이전할 경우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해소시켜 산업단지의 재편과 조정으로 지난 수십년 국가가 육성하고 안산 시민의 생활의 터전이었던 공단을 유지 내지는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에는 뚜렷한 비전과 실제적인 조치없이 지방이전만을 강조하는 데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저항감을 갖는 것이며 제 의원의 결론처럼 이제는 서로 협력하여 공통의 목표인 안정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상호 비방과 불협화음을 버리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수철 도의원 webmaster@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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