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장 표 전 경기도의원 -
신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구체화되어 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여 야는 물론 극심한 국론분열 상태로까지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거센 반대 여론 속에서도 수도이전 후보지 4개 지역을 발표 하는등 수도 이전을 사실상 기정 사실화하여 강행하려는 성급한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중 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도 이전은 탄핵보다 중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당초 밝혔던 것처럼 몇몇 행정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헌법기관을 포함한 정치행정의 중심까지 이동하는 사실상의 천도"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쯤에서 생각해본다. 수도 이전이라는 중 차대한 국가적 사업을 5년 임기의 정권이 정치적 시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천도는 역사 지리 정치 외교 국방 문화적 여건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등을 근거로 하여 단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거쳐 시행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또 그간의 수도이전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사실상 천도(遷都)로 밝혀짐에 따라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2003년 12월 국회에서 신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 당시까지 정부는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발표했으나 신 행정수도 추진위원회의 6월 8일 발표에 따르면 “사법부까지 포함된 수도 이전”이라는 점으로 입법부ㆍ사법부까지 이전할 경우 국회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런 만큼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 대통령 자신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도이전을 할 경우 반드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대 국민 약속이니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수도이전 조건 중 국토불균형 해소라는 명분도 이전을 함으로서 실제 국토불균형 해소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라는 본질적 문제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
후보지는 모두 충청권으로 수도권-행정수도-대전으로 이어지는 거대도시의 출현이 예견되고 따라서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계화시대 또는 남북통일시대를 내다보며 수도를 내륙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미 국제적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를 해안 지향적으로 만들어야한다는 분석에 따라 3차 국토계획서부터 4차 국토계획에 이르기까지 U자형 골격의 국토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내륙으로의 수도이전은 그 동안 확립된 국토계획의 근간을 바꾸는 일로 수도이전과 국토균형발전이 어떤 함수관계인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이유와 대안이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도이전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회에서 통과된 신 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통과로 국민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딘가 궁색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
수도 이전 같은 국가적 대사업을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추진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더더군다나 대통령 마음대로 수도를 바꿀 수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한미군 재배치 등으로 늘어난 국방비 예산과 극심한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수도 이전은 재고되어야 하며 반드시 국민투표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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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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