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이에따라 오는 7월6일 본회의에서 주민투표 관련 조례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청구기준이 너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산시는 주민투표조례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18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구ㆍ동의 명칭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실시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을 20세 이상 주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 투표권자는 안산시에 주소를 둔 20살 이상의 시민과 법률에 따라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며 주민투표 청구가능 서명인수는 투표권자의 15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수가 너무 높아 주민투표권 행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조례안대로라면 17대 총선 선거인 기준으로 2만9천867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요 행정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1/20(청구 충족수 2만2천400명)로 주민투표 청구인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의회행정위원회는 22일 청구 주민수를 1/20로 완화하고 서명요청기간과 서명보정기간을 시 조례안보다 10일씩 늘려 각각 100일과 20일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낸 상태다.
이창수 의원은 "주민참여를 늘이고 개방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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