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질의자체가 잘못된 행정에 대해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순히 설명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철저한 준비와 연구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산YWCA 의정지킴이단은 2002년 7월부터 올해 3월치까지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제4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이 벌인 4천940건의 질의 중에는 일반행정 분야가 2천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개발도 1천135건(23%)이나 되는 반면에 교육문화 분야(300건 6.1%)나 산업경제(232건 4.7%) 재난대비 질문(35건 0.7%)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질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 가운데는 개인연구나 민원 언론 법률 등 근거를 제시한 경우가 16.4%(806건)에 그친 반면 개인적 판단에 의한 단순질의는 82.6%인 4천79건에 달해 사전준비 자세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질문종류를 분석해 보면 단지 설명이나(2천657건 53.8%) 입장표명(724건 14.7%)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뿐 잘못된 행정행태를 비판추궁(891건 18%)하거나 대안을 제시(450건 9.1%)하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3대와 견줘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가 많아지고 출신 지역구 관련 질문빈도가 줄어든 것은 4대의회의 개선된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
안산YWCA 의정지킴이단 원미정 회장은 "사전 조사작업이나 연구없이 개인의 단순판단에 의존한 질의가 많고 그나마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질높은 질문은 미약해 철저한 준비와 연구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지킴이단은 질의횟수와 질적수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창수ㆍ전준호ㆍ김강일ㆍ이하연ㆍ김기완ㆍ김용 의원을 전반기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아 10일 시상했다.
<관계기사>
-이창수 전준호 김강일 이하연 김기완 김용의원 우수의원에 뽑혀
-권영숙 이준우 홍순목 의원 등은 최하위 의원 불명예
안산YWCA 의정활동지킴이단이 발표한 제4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서를 보면 각 회기때마다 의원들이 쏟아낸 질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의원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1일 회의별 의원발언 현황을 보면 하루평균 6번 가까이 질문한 의원이 있는 반면 한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은 '꿀먹은 의원'도 상당수 확인된다.
이번 평가서는 전체 22명의 의원 중 4대 전반기 의장(김송식)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임종응 김명환 송세헌)을 맡았던 4명을 제외한 평의원 1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00% 출석한 의원은 5명=의회 회의록을 통해 출석률을 살펴보니 권영숙 김용 이문종 이준우 정권섭 의원은 100% 출석률을 보였다. 김창일(9회) 김교환(7회) 김강일(5회)의원은 상대적으로 결석빈도가 많았다. 3대 때 의원 중 가장 많았던 결석횟수가 30회를 넘은 것과 비교하면 4대 의원들의 출석률은 크게 높아진 것이다.
다만 회의 시작직후 곧바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도 적지 않은데 회의록상엔 출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3대에 비해 발언횟수 많아져=전반적으로 4대 의회가 3대에 비해 평균 발언횟수에서 2배 이상 많아졌다. 3대 때는 의원 평균발언수가 1.07회 였는데 4대 들어 2.23회로 늘었다.
다만 의원별로는 발언횟수에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창수 의원이 1일 회의당 평균발언수가 5.87회로 가장 많았고 김강일(3.65회) 전준호(3.4회)의원도 3번 이상 발언한 반면에 권영숙(0.38회) 이준우(0.67회) 의원은 하루평균 한차례의 질의도 던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순목(1.4회) 노영호(1.53회) 정윤섭(1.66회)의원의 질의횟수도 다른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발언안한 의원이 질문수준도 낮아=의원이 던진 질의가 비판을 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것인지 이른바 질적수준을 따져보니 회의때 질의횟수가 적은 의원이 발언의 질적기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질문유형을 살펴보니 이창수(2.07회) 전준호(1.49회) 김강일(1.26회) 이하연(1.17회)의원은 1일 회의당 1~2번 이상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거나 이의 대안을 제시하는 상대적으로 질적수준이 높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영숙(0.11회) 이준우(0.12회) 장동호(0.13회) 홍순목(0.18회)의원 등은 전체 발언횟수도 적지만 그나마 설명이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쳤을 뿐 질적인 면에서 극히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등에 자료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영호(1일 회의당 0.02회) 정윤섭(0.03회) 이준우(0.04회) 권영숙ㆍ김창일(각각 0.07회)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사례가 거의 없어 사전 조사작업 및 연구자세가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봐도 이창수 김강일 전준호 의원이 전체 발언횟수나 질적인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권영숙 이준우 홍순목 의원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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