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환경오염 범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보다 50배 인상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은 최고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환경범죄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환경부의 경우 1회 평균 24만2천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만5700원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 지금까지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줄인 사례와 같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의원은 현행 악취방지법의 권한위임과 벌칙조항을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현행 악취방지법은 시ㆍ도지사가 시행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권한위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공해문제가 심각한 국가산업단지나 소각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악취배출시설 개선명령 등 권한을 일부 위임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벌칙조항과 관련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는 등 벌금부과액을 상향조정해 악취오염원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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