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는 이 조례가 WTO 등 국제법과 상위법률 위배 논란이 있고 지원에 따른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e당장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재의결된 급식조례는 경기도와 국내에서 생산되고 품질인증을 획득한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며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 1만1천78명이 서명을 통해 급식조례를 공동 발의하자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지만 시는 이 조례안이 WTO 협정에 위배되고 연간 시 전체 지방세수입의 17%에 달하는 184억여원을 급식비 지원으로 떠안게 돼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6월 16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었다.
시 관계자는 "재의결된 조례는 규정에 따라 5일 이내에 공포하겠지만 당장 내년도 시예산에 급식비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소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조례안 공포직 후 제소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국산 농산물 사용을 뼈대로 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내년도에 학교 급식 직영화ㆍ현대화를 위해 157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본격화 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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