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주)대경마이월드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유희시설 조성사업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거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채 관련 신청을 늦게 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며 『협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이에대한 증거가 없다』며 안산시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안산시는 (주)대경마이월드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렵게 됐으며 당초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가 뒤늦게 취소한 상태에서 법원판결을 근거로 또다시 결정내용을 번복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 추락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화랑유원지의 생태공원화를 주장해온 시민·환경단체들은 행정의 일관성을 들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주)대경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시가 최종결정을 내리기엔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초지동 일대 10만여평에 유희시설을 유치키로 하고 (주)대경마이월드와 민자유치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6월 사업시행자지정신청 지연과 예비비 및 기본계획 임의변경 등을 이유로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지정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1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강형민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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