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판단기준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는 경우
1. 모집·채용에 있어서 특정성을 배제하는 경우
① 모집·채용시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남성 선반공 → (개선) 선반공
(위반) 연구직(남성) → (개선) 연구직
② 모집광고에는 남녀 모두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방침에 의해 채용 시에는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③ 남성환영 남성 적합직종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반) 굴삭기 운전(남성환영) → (개선) 굴삭기 운전(남녀 환영)
④「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으로 표시하는 경우
⑤「세일즈맨」 「웨이타」등 남성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위반) 웨이터 → (개선)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
※두 용어는 흔히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나 「세일즈맨(남자여자)모집」 이라고 하는 등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 자제
2. 모집 ·채용시 특정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① 사무직 일반직 고등학교 졸업자 파트타임 등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여성 비서→ (개선) 비서
② 여성만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예:웨이트리스 등)으로 모집하는 경우
③ 여성환영 여성희망 여성적합 직종 등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위반) 미용사(여성환영) → (개선) 미용사 (남녀)
3.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① 관리·사무직 남자 00명 판매직 여자 0명·과 같이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는 경우
②「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30명」 「고졸남성 20명 고졸여성 10명」등 남녀별 채용 예정인원수를 다르게 명시해 모집하는 경우
(위반)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20명 → (개선) 대졸 120명
③「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 채용)」 등 남성에 대해서 채용하는 최저인원수를 정하고 모집하는 경우
(위반) 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 → (개선) 남녀사원 20명 모집
④ 모집광고에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남성을 먼저 충원한 후 추가 필요인력이 있을 시 다음에 여성을 뽑는 경우
4. 직무수행 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남성은 키 170cm 체중 60kg 이상인 자 여성은 키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5.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을 다른 성에 비하여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위반)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 → (개선) 동일한 직급으로 채용
(위반) 동일조건으로 모집한 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으로 발령
6. 연령·혼인 등 조건을 부여하면서 특정성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① 남성과 여성의 연령을 달리 정하여 모집할 때 그 연령의 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위반) 사무직(남성 35세 여성 25세까지) → (개선) 사무직(35세까지)
②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위반) 판매원(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 (개선) 판매원(30세 미만)
③「여성은 미혼 우선」「여성은 자택 통근자 우선」「여성은 용모단정한 자에 한함」「여성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등 여성에게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 (개선) 관리직(남녀)
7. 모집·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① 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특정 성에게만 송부하고 다른 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안내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달리 하여 한 성에게는 단순 자료만 제공하고 다른 성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③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한성을 배제하고 하는 경우
8. 채용시험 등에서 특정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① 어느 한 성만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위반) 여성만 채용시험 실시 → (개선) 남녀 동일하게 시험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음
② 남녀 공통시험을 치른 후 어느 한 성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경우
(위반) 2차 시험으로 여성만 면접 실시 → (개선) 남녀 동일하게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음
③ 면접을 보면서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등 여성에게만 일정한 사항의 질문을 하는 경우
(위반) 여성에게만 결혼 후 직장생활 여부 질문 → (개선) 질문하지 않음
④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위반)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 → (개선) 남녀 70점 이상
⑤ 채용의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단 ④⑤의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님
■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직무의 성질상 (Business Necessity)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 교도관 경비원 등 방범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② 예술·예능의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 또는 역할이 그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어느 한 성만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예시) 남성 역할 배우 모델 가수 등
③ 종교상 기타 그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을 배려하는 것이 ①과 ②의 동일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예시) 종교상 : 신부 무녀 업무상 : 여성(남성) 목욕탕 근무자 남자 기숙사 사감 등
2.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ㅇ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 근로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근거
▶여성에게 시키면 안되는 일
*2- 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없는 여성의 경우는 제외)
·갱내 근로(단 보건·의료·보도·취재 등을 위한 일시적인 경우는 가능)
▶ 임신중인 여성에게 시키면 안되는 일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군 외에 11개 군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금지(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ㅇ 어느 한 성의 근로자가 현저히 적게 종사하고 있어 성비를 맞추고자 모집·채용에서 구인정보를 한 성에게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채용할당제 ·채용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것
자료제공 : 안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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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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