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 제9대 시장으로 제2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성숙된 시민의식과 주인정신으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들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2기가 출범한 지난 1997년말 국가경제가 IMF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2천여 중소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우리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IMF의 충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회생과 실업대책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최우선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근로자와 기업체 시민 모두의 협조와 노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상급기관의 시책평가에서 경제시책 부문은 3년간 계속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취임 첫 해에는 민선1기때 구상되고 추진해 온 사업이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민선 2기 시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준비기간 이었습니다.
둘째 해에는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관의 공동기술개발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등 21세기 첨단산업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10 비전 안산』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개발하고 민·관·전문가의 파트너쉽을 통한 시화호 신구상안을 마련해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했습니다.
셋째해에는 그 동안 추진한 시책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시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시화호와 공단의 대기오염문제로 오염도시라는 외부의 그릇된 인식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시민의 공동체 의식과 정주의식 부족 사회질서 정착 지연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한 안산 건설에 시정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 시장님은 올해를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깨끗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계획도시로서 도심 곳곳에 넓게 조성된 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사통팔달의 도로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도권 서해안의 요충지 일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시화호의 수질오염과 반월·시화공단의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오염도시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산업과 자연 그리고 주거환경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올해를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공해없는 공단만들기 안산천 살리기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나대지 정비 등 『Clean-Up Ansan 21』환경시책을 마련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나대지 1378개소를 정비해 임시주차장 867개소와 화단 3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공단 대기오염의 주범인 폐기물 소각시설 14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19996대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점검 했으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지도 10000부를 제작 배부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처리시설(2001. 1. 20. 준공)을 완 공 했고 45000가구(69%)에 수분제거용기를 보급하는 한편 음식물 전용수거지역을 19개 단지 1418가구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수거방법 개선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경주해 왔습니다.
▲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민선1기 당시 추진된 사항으로 당시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었고 IMF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실업자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 물론 종합운동장이 착공되면 실업자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는 있었겠으나 IMF체제로 인한 세입감소 등 불확실한 경제 사정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이 변동될 사항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투자사업 특히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의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럴 경우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추진중이던 사업계획의 차질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방안을 모색하고자 1999년 6월 재정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진행중인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재정부담이 다소적은 문화예술회관을 우선 건립하고 종합운동장은 위 2개 사업의 완료 단계인 2002년 이후 착공하는 것이 재정압박을 피할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IMF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와 시재정 악화 및 중앙투자심의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전면 유보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설계용역비 기성대가는 용역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취임전인 1996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동시에 발주되었고 1998년 3월에 실시설계가 보류 되었다가 1998년 5월에 실시 설계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서 본인이 취임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 경제난과 재정적 부담으로 1998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중단하기 까지 진행된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용역중지 이후 1999년 7월 지출한 3800만원은 교통영향평가심의 완료에 따른 평가비용이며 용역중지 이후 지출된 실시설계 용역비는 없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종합운동장 건설공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 때가 정확하게 언제 어떤 근거로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시장님이 취임 이후부터 현 부지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그 이유로 부지이전을 여러 차례 물색해 온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1999년 6월에 우리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분석을 통해 당시 대규모 공사에 대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종합운동장의 착공시기를 2002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 착공하더라도 초기투자 규모를 줄이고 테크노파크와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는 이후년도부터 집중 투자하면 2006년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2001년 착공을 위해 중앙 투·융자 신청을 했으나 2000년 11월에 규모 재원 인근 시군 공동건립검토 등의 내용으로 재검토 통보된 바 있으며 현재 통보된 내용을 포함해 향후 효율적 운영관리 등 여러사항을 종합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지역여건과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고 미래의 환경변화에 적합한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한 『2010 비전 안산』발전계획에서 도심중앙에 계획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의 외곽이전 인근 시와 공동건립방안과 생산적인 부지로의 활용 방안 등이 제시 되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보고자 검토한 바 있으나 적정부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부지 건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추세와 규모로 보아 종합운동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건립시기는 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정되어야 하며 건립규모는 상급기관의 지적사항도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업체와 환경미화원들의 노조인정 문제로 현재 쓰레기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청소업체 미화원들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와 민주노총 경기도지부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3월 우리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통해 설립된 우리 시의 청소대행업체 8개사 노동조합이 설립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난 5월 민주노총경기도지부노동조합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동 민원에 대해 우리시는 노정업무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질의중에 있으며 위 사항에 대한 노동관계법률 검토를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노동부의 회신과 고문변호사의 노동관계법률 검토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시는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급계약에는 청소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명시돼 있고 또 청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와 행정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미화원의 노사분규는 노사의 문제로서 시에서는 노사분규의 장기화에 따른 청소행정에 지장을 발생할 것에 대하여 대행업체에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나 이는 노사분규가 해결된 후 대체인력의 처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공무원을 청소행정에 투입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따라 청소업체의 도급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화랑유원지 유희시설과 관련 (주)대경마이월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안산시가 패소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시의회 답변에서 시가 승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시는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주)대경마이월드로부터 지난 2000년 5월 도시계획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사실조회와 검토를 실시 했습니다. 검토결과 (주)대경마이월드는 동 사업을 수행할 자본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 할 뿐 아니라 당초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차례의 법률자문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결과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0년 6월 협약을 해지하고 지정을 거부했습니다. (주)대경마이월드는 이와 같은 시의 조치에 대해 동년 7월 사 업시행자 지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6차에 걸친 변론 끝에 2001년 6월 20일 사업시행자 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부의 입장을 알기는 어렵고 판결문이 송달되면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기준기자 gijun@ansanilbo.com>
<강형민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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