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지난 20일 수원지법 행정합의1부가 안산시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지정거부에 대해 안산시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공직내부의 책임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강일 의원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이 시행초기부터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라며 『종합문예회관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대형사업마다 안산시가 패소하고 있는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추궁했다.
이에대해 이강석 도시계획과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문 검증과정을 거쳐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주)대경마이월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생태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관내 시민환경단체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불법형질변경 현장조사
장동호 의원은 25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사동 194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논 3천309㎡를 영농을 위해 밭으로 형질변경을 승인해주면서 성토높이를 1.4~1.5m로 하도록 했지만 성토높이가 3m 이상으로 조성된데 대해 현장확인을 거쳤냐며 관계공무원을 질타했다.
장의원은 『당시 허가신청자가 97년 1월 성토높이를 허거조건과 같이 시정했다고 현장사진까지 첨부해 준공검사를 받았지만 현재 이곳의 성토고는 3m 이상으로 명백한 불법 형질변경 사례인데도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의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은 27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사사동 현지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업체와의 유착의혹 제기
26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은 오전부터 종합운동장에 대한 설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먼저 김강일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관련 예산과 규모를 수정하는 등 종합운동장 문제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집행부에 포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과업지시서상 기본설계후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동발주한 것은 설계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또 『설계비 산정을 건축사보수기준을 적용하고 IMF시기에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행자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통보받지도 않았는데도 설계비를 집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설계업체와의 유착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복 당시 사회진흥계장은 『월드컵 유치를 겨냥해 5만석으로 규모를 확대했으며 설계에 착수하면 토지매입도 끝나지 않은 수원시보다 월드컵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규모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태윤 당시 시설공사과장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돼 공사기간을 당초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으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공동발주한 것은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업체와의 결탁의혹을 부인했다.
■송 前시장 증인소환 요청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에선 증인간 팽팽한 신경전과 위증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종합운동장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처음 제기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구 당시 시설공사과 계장이 『실시설계 중지시 설계업체측의 민사소송 등을 고려 당시 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내부문건을 만들어 과장에게 전달했지만 이를 결제거부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태윤 당시 시설공사과장은 『그같은 내부문건을 본 적도 없다』며 엇갈린 증언을 했다.
사정이 이렇자 김강일 의원은 『두 사람중 한사람은 위증을 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종합운동장에 대한 재감사와 송진섭 전시장의 증인소환을 상임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송전시장은 관련 토론회가 아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증인출석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강형민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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