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제도의 개선과 함께 건축,건설분야 주체들의 마음자세의 변화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file1#)
기조발제에 나선 김재영님(국토연구원수석연구원)은 건축,건설분야 비위공무원이 전분야 비위공무원의 49.0%를 자치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그 요인과 실태, 민관협력을 통한 부패방지방안에 대해 발제 하였다.
민관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방안으로는 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건설,건축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과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및 평가체계구축을 제안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명규님(새건축사협회실행위원)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제3가 맡는게 좋겠다는 제안등을 내놓았습니다. 민관협력방안으로는 공공건축사(public architect)제도 도입등을 제안하였다.
(#file2#)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류홍번님(안산지방자치개혁신민연대사무국장)은 안산시 청렴지수가 전국 하위권(234개 지자체중 221위-부패방지위원회 전국기초자치단체 청렴지수조사자료)임을 지적하며 건축,건설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몇가지 정책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축,건설분야 행정정보공표제도 실시 및 공개내용의 확대와 민관협의체 구성 및 투명사회실천협약체결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토론에서 이태윤님(안산시건설교통국장)은 건축,건설분야에 부패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가 감리감독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제도등으로 부패근절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현삼님(안산경실련사무국장)은 부패는 사회체제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투명사회협약이 반부패 운동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안산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으로 체결할수 있는 수의계약의 건수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두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또 지역에서 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설계변경과정에도 제3자가 감시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시민감독관제도에 지역NGO들의 참여를 보장해줄것과 시의회의 경우 관련직업에 종사하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file3#)마지막 토론자로 발언한 김재수님(부패방지위원회제도2담당사무관)은 부패방지의 3가지 방안을 이야기 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정보공개, 각종정책의 외부참여를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옴즈만제도의 포상금을 대폭 인상시키기 위한(현재 최대 2억에서 20억으로)법개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날 몇몇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시민단체관계자들의 (건축,건설분야)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김재영님은 부정부패 방지는 시민들이 체크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는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리고 본인은 현주제에 대한 토의에 ‘협약으로 늘어놓을것인가? 아니면 매뉴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것인가?’를 화두로 제기하고 싶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본 신윤관님(안산의제21사무국장)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후속논의 제안에 대해 안산시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자리는 발주처와 시민단체가 만났다는데 의미를 두고 후속 논의는차후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견해를 보였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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