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이 '연말정산 때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 100만원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향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찬성> 가사노동을 사회적 노동, 경제적 노동으로서의 가치인정
그동안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재산권보장, 노후 연금, 상해시 노동상실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사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는데 의의가 있다.
<반대>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착화 우려
이번 법안은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착화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막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또한 결혼을 전제로 한 가사노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부모나 맞벌이, 비혼자가 제외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럼으로 가사노동의 문제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재생산함으로가 아니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전제로 한 성별분업의 해체를 목표로 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논쟁으로 그동안 놀고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문제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최영석 기자 wooriansan@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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