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이 흑자로 되어서 올해 1조3천억원이 남게되었다.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에서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 배려에 우선적으로 쓸 것을 촉구했다.”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여유분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암과 뇌졸중 등 중증 고액질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며 “암환자에게 비보험 치료비 등 직접적인 본인부담 비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 (2005년 4월 17일 )
그런데 이 기사는 다음날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여 부정되었다.
“암 무상치료” 보도에 복지부 “논의해본 적도 없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 실린 ‘암 치료비 1백% 책임진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 말하였다. -----(2005년 4월 18일 )
이후 보건의료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등은 “암부터 무상의료를 ---”, “의료비의 모든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 해야 ---” 등 등의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게 되었고, 곧 여론화(공론화) 되었다.
이후 복지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올해 최대 1조5천억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 가운데 6천억원 - 7천억원을 고액.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투입하겠다.” “환자의 진료비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50%에서 최소 30%까지 경감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고액.중증질환 범위를 5월말까지 확정하겠다.”-------(2005년 4월 29일)
이상의 과정은 올 4월부터 6월에 걸쳐서 ‘건강보험 흑자를 어디에 쓸까?’ 라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언론 보도의 일부이다.(지금도 이 문제로 다양한 의견발표를 비롯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몇 회의 언론보도에 불과 할 지라도 위 내용들(및 그 외 여러 가지 보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추정들이 가능할 것 같다.
1. 이제 국민들은 국가(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데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쌓여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3. 이러한 불만들이 표출되어 여론화 될 때마다 정부의 태도는 조금씩 변화한다. 이것은 불만을 표출하지 않거나, 공론화 하지 않으면 현상황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퇴보할 수도 -------
건강보험이란 알다시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련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상시에 돈을 지불하고 아플때 저렴한 비용(또는 무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돈은 돈대로 내고, 아플때도 많은 비용을 낸다고 불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건강보험을 반쪽짜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은 20-30% 이다. 그런데 실제 본인부담을 계산해 보면 50%에 가깝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진료를 하는 항목에는 아직도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예방접종,초음파, 치과보철 또는 implant 치료 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대나 특진료, 4인미만의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것도 비급여로 되어있는데 이것들을 합치게 되면 실제 본인부담은 50% 정도까지 된다고 한다.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체계가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
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
가계비중에서 보건의료비와 교육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면(또는 아주 무시할 만 해진다면) 우리 생활은 좀 더 나아질까 ?
의료비가 사회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된다면 암이나 중풍(뇌졸중), 심장질환등의 노동력 상실에 인한 자신과 가족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좀 덜해질까 ?
또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것 이외에 따로이 암보험이나 상해보험등의 의료비와 관련된 민간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진다면 내가족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
진료실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대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가 있다. 가족중에서 갑자기 암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이 발생되면서 집안의 행복이 파괴된다.
건강문제만이 아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적손실과 노동력 손실 등도 심각하다.
또한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장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타개할 방법을 모색한다. 대개의 경우에는 의료와 관련된 민간보험(암보험 등)을 드는것이다. 요즈음 이러한 민간보험시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지불하는 비용도 살펴보자.
어떤 사람은 우리의 건강보험을 반쪽짜리라고 평한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은 20-30% 이다. 그런데 실제 본인부담을 계산해 보면 50%에 가깝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진료를 하는 항목에는 아직도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예방접종,초음파, 치과보철 또는 implant 치료 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대나 특진료, 4인미만의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것도 비급여로 되어있는데 이것들을 합치게 되면 실제 본인부담은 50%를 넘게 된다고 한다.
의료에서 비급여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바꾸고, 본인부담 수준을 20-30%이하로 낮추는 것. 진료비상한제를 두어서 중증.고액질환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거나, 이 부분이라도 우선 무상의료로 해보는 것. 굳이 민간보험등을 들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에게 좋은 의료보험으로 개선하여 여분의 가계비 지출을 막는 것 등.
우리의 건강보험이 이제 바뀌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그리고 그 바뀌는 방향이 누구나 다 아플때 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쪽으로 되어야 하겠다.
최영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